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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사법 적폐 청산 촉구
전교조 광주지부·시민단체
2020년 05월 20일(수) 00:00
광주·전남지역 교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취소와 사법 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은 19일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해 12월9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20일 오후 2시로 잡힌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참석 단체들은 “전교조는 민주화와 교육개혁에 30년간 매진해온 단체임에도 박근혜 정권은 해고자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가해 하루 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이날 목포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사법정의를 확립하고, 국회는 독소조항을 담은 교원노조법에 대한 땡처리 개정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