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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 기준 재검토해야
2020년 04월 06일(월) 00:00
정부가 추진하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의 부지 선정 기준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남도 등 전국 다섯 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평가 배점이 수도권 인접 후보지에 유리하게 구성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다목적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의 부지 유치 공모 계획과 평가 항목·기준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8000억 원을 포함 총 1조 원을 투입해 가속 장치동, 빔라인 40기 등 연구 및 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과기부는 오는 8일까지 유치 의향서를 접수받아 다음 달 초 현장 확인 및 최종 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나주)을 비롯한 인천(송도), 충북(오창), 강원(춘천), 경북(포항) 등 5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문제는 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 구성과 항목별 배점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불리하게 구성된 점이다. 100점 만점 가운데 50점이 부여된 입지 조건의 경우 여섯 개 평가 항목의 절반이 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 현 자원 활용 가능성, 정주 여건 등 위치와 접근성 위주로 짜였다. 또한 평가 지표 선정이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뤄진 데다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배점도 제시되지 않아 공모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물질의 입자를 분석하고 관찰하는 방사광 가속기는 기초 과학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남 지역에만 없어 지자체들이 연구 시설이나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항목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간 분산 배치를 통한 재난 안정성 확보다.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