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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맞춰 나온 양 시도의 코로나 생계 지원책
2020년 03월 25일(수) 00:00
광주시와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58만여 가구의 소득 하위 계층에게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주민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의 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체 61만 8500여 가구 중 중위 소득 100% 이상인 27만 가구와 정부나 시로부터 별도 지원을 받는 8만8000가구를 뺀 26만여 가구(41.9%)다. 지원액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또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2월 3일 이후 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저소득 특수고용직에는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총 100만 원을 지원한다. 보험설계사와 건설 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리 기사 등이 그 대상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했거나 무급 휴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의 취약 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 100% 이하 약 32만 가구다. 도내 전체 87만 가구 중 기존 정부 생활지원대상자를 제외한 37%가 해당한다. 가구원에 따라 30만~5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8만 5000명에게는 3개월분 공공요금을 최대 30만 원씩 지원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생계와 생업을 위협받는 주민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때맞춰 제시된 시도의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긴급 생계 자금의 경우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해 빈사의 지역 경제에도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비상 국면인 만큼 중요한 것은 속도다. 시도와 시도의회는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과 처리를 통해 민생 지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