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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국가의 자산이자 경쟁력
2020년 03월 04일(수) 00:00
한 국 환 전 전남도립대 외래교수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184만 9861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3802명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2586만 4816명(49.9%), 여자는 2598만 5045명(50.1%)이다. 이중 50대 이하에서는 남자 인구가 많고 60대 이상에서는 여자 인구가 많다. 전체 인구 수는 중국(14억 4000만 명), 인도(13억 8000만 명), 그리고 미국(3억 3000만 명)을 포함하여 세계 28위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은 0.92명(2019년)으로 OECD 회원국 중 1 미만인 유일한 국가다. 내수 경제를 이끌었던 생산 가능 인구(15~64세)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파르게 추락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추구했던 국가 성장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제 경제 지위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앞선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는 1조 6295억 달러(12위), 1인당 GDP는 3만 1431달러(28위)로 나타났고 경제 성장률은 간신히 2.0%를 유지해 OECD 중상위권이다. 물론 최근 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7%에 이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경제 갈등, 그리고 반도체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 탓이지만 OECD의 ‘세계 경제 저성장의 고착화 위험 경고’를 감안하면 국제 상황에 비추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2%의 성장 중 주체별 성장 기여도는 민간 0.5%p, 정부 1.5%p로 정부가 성장의 75%를 담당하여 정부 역할이 압도적으로 컸다. GDP 규모가 전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은 민간의 기여도에 달려있기에 아쉬운 점도 크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우리 인구 증가 폭이 너무 줄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2014~2019년) 동안 인구 증가 폭 추이는 20만 1422명에서 작년 2만 3802 명으로 점점 가파르게 줄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생산 가능 인구는 33만 6650명이나 줄었다. 이런 실태를 볼 때 인구 문제는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기에 일정 규모 정도의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획기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계청 자료(2019년)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저출산 추세에 따라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7년 3929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증감을 결정하는 인구 성장률은 2000년 0.84%에서 2030년에는 -0.03%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쓴 예산은 35조 6000억 원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도 연간 출생아 수는 줄고 있다. 최근 5년 간 출생아 수는 43만 8420명(2015년)에서 30만 3000명(2019년)으로 줄었는데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 ‘현금 지원 정책’으론 한계에 이르렀으며, 기대 수명 증가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를 지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부터 해외 인구 유입 등을 제외한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 기대 수명 연장을 고려한다면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과 더불어 육아·교육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 등에 관한 총체적 사회적 합의와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 재해(855명·2019년), 교통 사고(3781명·2018년), 자살(1만 3670명·2018년 OECD 1위) 등 각종 사고·사건으로 목숨을 잃는 일도 인구 증가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도 세심히 병행해야 한다. 한 나라의 인구 규모는 국가의 자산이자 국력이며 경쟁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