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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2040] ‘낭랑 18세’ 선거권 확대와 생애 첫 투표
2020년 02월 24일(월) 00:00
이재웅 위민연구원 이사·광산구 청소년수련관장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날은 18세 참정권 확대를 지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모든 법과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존재한다. 위정자들은 모든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든다지만 실상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국민에게 이로운 법과 정책이 존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나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 충돌 관계가 복잡해지고 권리 의식이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번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통과된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이다. ‘아이고 이제 학교가 정치판이 되겠구나’ ‘대부분 선거권은 고3 학생들에게 부여되는데 공부에 지장이 있지는 않겠는가’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은 이미 충분히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이며 결코 어리지 않다’는 긍정론도 있다. ‘일제 강점기하의 광주학생독립운동, 4·19, 5·18 광주민중항쟁 등에서 학생들이 했던 역할을 보면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면서 18세 선거권 확대를 적극 찬성하는 이들도 많다.

여러분이 어떤 주장에 동의하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는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모든 법과 제도, 정책들이 처음부터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각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투쟁에의해 얻어 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어느 시대에나 기존의 것을 지키려는 자(보수)와 바꾸려는 자(진보)는 존재하였고 둘 중 어느 한 편이 모든 것을 장악한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 말할 수 없다. 양 세력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온 국민에게 자신들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권력 획득) 노력하는 것이 곧 정치라고 말 할 수 있다.

정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기성 정치권의 행태를 보며 정치를 욕하고 정치 혐오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나쁜 정치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만의 몫은 아니다. 그 상당 부분은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제대로 선별하지 못한 한 표, 개개인에게는 한 표이지만 그 한 표들이 모여 지금의 정치를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선거날 한 표 행사했으니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행사한 한 표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지,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떤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다양한 참여를 통해 이끌어 내야 하는 역할까지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주권자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계 유지를 위해 바쁘게 일하느라 정치에 관심을 가질 시간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내가 뽑은 정치인이 우리를 위해 일을 잘 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물릴 방법도 딱히 없고 우리가 침묵해도 알아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은 권력의 속성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들은 정치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럼에도 정치 혐오와 무관심이 답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지난 정부 국정 농단 사태와 촛불 혁명에서 보았듯이 잘못된 정치는 결국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18세 선거권 확대를 통해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된 유권자들과 이미 유권자였던 시민들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두었으면 한다.

정치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기 위한 공기에 대한 정책(미세먼지 대책)부터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정치인들에 의해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며. 이는 행정에서 정책으로 생산되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를 기억하고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일에는 청소년 유권자와 청년 유권자들이 꼭 투표장으로 향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