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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우글우글’ 총선 후보 옥석 잘 가려야
2020년 01월 20일(월) 00:00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서는 이 지역 예비후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광주·전남 18개 선거구의 여·야 예비후보는 87명이며, 이중 43%인 38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청소년 강간과 상해·폭행 등으로 실형을 받은 예비후보들도 적지 않았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으로 전과 기록이 4~8건에 달하는 이도 있었다. 학생운동가 출신 예비후보들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많았다. 두 건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도 20명이나 됐고,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한 예비후보도 다섯 명이었다.

광주 지역 한 야당 예비후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으며 전남 지역 한 야당 예비후보는 지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는 등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전남 지역 또 다른 예비후보는 음주운전과 상해 등 무려 여덟 건의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등록했다.

선거법 개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최근 전국적으로 예비후보를 대거 등록하고 있는 한 정당의 경우 광주·전남 예비후보들의 전과 기록이 유독 많았다. 이 정당엔 두 건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도 많아 ‘비례대표를 노린 무분별한 출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자질을 꼼꼼히 따져 부적격 후보는 엄격하게 가려내야 한다. 선관위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에 전과 기록이 공개되고 있다니 잘 살펴보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들은 표로 걸러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유권자의 선택에 앞서 애초부터 함량 미달 후보들의 출마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