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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속 민간공원 사업 강행 뒤탈 없을까
2020년 01월 10일(금) 00:00
말 많고 탈 많은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가 일단락됐다. 광주지검은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자 변경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3명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등 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9개월 간 벌여 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 수사결과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고위 공직자들은 특정감사에 착수한 후 부당한 지시 등 직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누가 무슨 의도로 사업자 변경을 지시했는지와 변경 과정에서의 대가성 여부 등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행정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비리 연루 업체의 사업권 박탈은 고려하지 않는 등 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인 호반건설과는 이미 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시행자도 지정했다.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인 (주)한양과도 다음 주주 중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재정 여건상 오는 7월 해제되는 민간 소유 공원 부지를 사들일 수도 없고 그대로 둘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터라 지금 와서 특례사업을 중단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탈락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자 변경이 이뤄지는 등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광주시는 지금부터라도 탈락업체의 소송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물론 소송 후 재판에서 질 경우까지 대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반의 대응책 마련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후폭풍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씻고 추락한 행정 신뢰도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