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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많은 광주 아파트 재개발 이대론 안 된다
2019년 12월 12일(목) 04:50
광주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서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 조합·시공사 간 갈등, 유명 브랜드 아파트 상표 무단 사용 등으로 갈등과 내홍을 겪고 있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광주시 북구 풍향 구역 재개발조합은 엊그제 포스코건설 측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정황 등이 있다며 북부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합 측은 소장에서 “포스코건설 측 직원들이 조합총회 2일 전 현금 100만~230만 원 상당 또는 수십 만 원권의 정육상품권 등을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원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산구의 한 주택조합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사 측은 “주택조합 측이 시공 계약 체결까지 상표나 건설사 이름을 조합원 모집 광고에 쓰지 않기로 한 양해 각서 내용을 어겼다”며 조합에 양해 각서 해제를 통보했다. 동구에서도 모 지역주택조합이 협의나 동의 없이 포스코건설의 상표를 내걸고 조합원을 모집했다가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광주에서도 아파트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을 빚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조합 운영 방식 때문이다.

문제는 조합에 문제가 생기면 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데 있다. 민간 영역이라고 행정기관이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자치단체는 최소한 조합 구성과 조합 자금 관리 등 조합의 운영 체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공적 개입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