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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대치 … 비쟁점법 16건만 처리
민식이법 등 처리하고 스톱
3당 원내대표 예산안 줄다리기
與, 결렬시 ‘4+1안’ 처리 방침
2019년 12월 11일(수) 04:50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으나, 국회는 10일 오전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등을 우선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애초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 법’ 등 16건의 안건만 통과된 후, 정회됐다.

민주당의 예산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돌입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본격화하기 전 ‘폭풍전야’의 상황에서 일단 쟁점이 없는 시급한 법안만 처리한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첫 번째 안건으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상정·처리됐다. 이 안건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신청돼있었으나, 문 의장은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상정·처리됐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이 상정·처리됐다. 이 안건 역시 필리버스터 대상이었지만 한국당이 철회함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장은 16개 안건 처리를 마친 뒤 정회를 선포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저녁 7시 현재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막판 접점 모색에 나서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및 여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오후 3시 부터 만나 저녁까지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원안에서 2조원가량을 순삭감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점차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지만, 결론이 쉽사리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기자들에게 “많이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3당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3당 협상 결과를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5시께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등 실력행사를 통해 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후까지 기다려보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4+1’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