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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로 해제’ 시민 의견도 반영해야
2019년 12월 10일(화) 04:50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해 놓고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하는 일몰제가 내년 7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공원의 경우 시 재정을 투입해 매입하거나 민간 공원 특례를 적용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과 달리 도로는 진행 상황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없어 ‘깜깜이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년 ‘도로 일몰제’ 시행으로 사라지게 될 폭 20m, 4차선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는 모두 52곳이다. 이들 전체를 도로로 조성할 경우 최소 2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돼 시 재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중 12개 도로를 해제시켜 줄 것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했다. 또한 15개 도로의 경우 일몰제 시행 전 부지를 매입해 공사를 시작하거나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 계획 인가를 마칠 예정이며 나머지 25개 도로는 일몰제를 적용해 기존 도로 계획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들 도시계획 도로들에 대한 개설·해제 기준이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오늘 열리는 ‘풍암유통단지 회재유통길 도로 개설 주민 설명회’처럼 사전 공청회나 공람 등의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도로 계획이 결정된 이후 의견 수렴에 그치는 데다 참석자도 제한적이라고 한다.

도시계획 도로는 대개 인구 유입으로 교통에 불편이 예상될 때 계획하여 건설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더욱이 도로 개설 여부에 따라 땅값은 물론 이동·물류 등 시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도로 일몰제’ 적용으로 도로 시설에서 해제되면 공원과 마찬가지로 난개발도 우려된다. 따라서 광주시는 도로 개설과 해제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