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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극복하자
2019년 12월 09일(월) 04:50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벌써 2019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훈훈한 이야기들과 희망적인 2020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시기다. 한데 최근 TV 뉴스나 여러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온통 대립·갈등·반목에 대한 이야기뿐인 것 같다. 우리나라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 관련 뉴스도 정치·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대립을 전한다.

나토나 미국과 북한의 핵 문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립, 거기에 얼마 전 떠들썩했던 조국 사태와 여야의 정치 문제 등. 여기에서 뭔가 해결이 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양상이 언제 끝이 날 것이라는 예측의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미래의 상황은 명확하지가 않다.

불확실성은 불규칙적인 변화로 인해 미래에 전개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즉 장래 일어날 수 있는 사상(事象)에 관해서 인간이 가진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하나의 구분일 터. 야구·축구 등의 스포츠에서 다음 작전을 정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결정 또는 기업에서 투자 및 신제품 개발 등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불확실성을 없애고 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장황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요즈음 우리 일상에서 불확실성은 쉽게 접할 수 있다. 광주공항은 이전하는 것인지 이전한 자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는 재개발과 재건축지역 외에 민간공원특례사업지역과 지역주택조합지역 등 엄청난 대기 물량이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이러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시기나 방향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 같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사심이나 이권이 개입하게 되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이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으로 많이 보아 왔다.

필자도 최근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 지역의 최대 관심이었던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한 문제다. 이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 부족과 토지나 주택의 매입 문제와 같이 지역민의 협조가 필요한데 ‘비협조적이다’는 답이 가장 많이 나온다. 3년여 한 지역에서 재생사업을 해 왔기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래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의 복원과 활성화를 통해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역민의 협조를 받고 토지나 주택을 매입해서 커뮤니티센터나 공유 부엌을 만들기도 한다. 지역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국토부나 광주시의 지역이나 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을 공모하고 또 선정되어서 지역에 다양한 사업들이 동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진행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사업의 취지에 맞고 성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 때문에 활동가와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리 녹록한 문제는 아니다. 사업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 등 많은 부분에서 지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전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지역민을 이해하는 것이다. 지역민의 편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마음의 문도 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전문 활동가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협의체와 의회를 포함한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이 도시 재생을 끌고 갈 힘이 된다. 특히 지자체의 관심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큰 역할을 한다. 예산의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의 신속함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은 도시재생 예산 집행률이 전국 꼴찌 수준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예산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을 위해 지역의 의원들은 사업 내용과 현장을 면밀히 살펴서 도움을 주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재생 사업에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도 해결하기 힘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문제 해결 방법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면 결국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불신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