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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패트 법안 한국당 빼고 처리” 압박
황교안 한국당 대표 이틀째 단식
“패트 협상·지소미아 종료 반대”
민주 “법적 절차따라 처리”
2019년 11월 22일(금) 04:50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이 21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이틀째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저지 투쟁에 들어가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때문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정치 악법’이며, 지소미아 종료는 안보 자해행위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황 대표의 단식투쟁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황 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건설적 대안 제시와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면서 “한국당도 어깃장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가 국민의 눈에는 참으로 어이없고 뜬금없는 ‘황당 단식’을 시작했다”면서 “한국당의 곪아 터진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 꼼수로 초보 정치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했던 군소 야당과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한국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초래돼 일본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상황은 도외시하고 정부의 결정만 문제 삼고 있다는 비판 기조를 유지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단식농성 장소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단식 투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결사 저지 각오를 다졌다.

황 대표는 최고위에서 “지소미아 파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선거법, 공수처법은 3대 정치 악법”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않고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제1야당 대표로 제가 할 역할을 저항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3일 0시부터 종료되는 지소미아에 대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이를 빌미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총력 저지 의지를 다졌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영하의 날씨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겠다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민폐 단식’, ‘뜬금없다’는 논평은 국민에 대한 조롱이고 폄훼”라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공수처법도 선거법도 아닌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간 물밑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되는 정치협상회의에 불참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도 지난 20일부터 방미 일정을 수행하면서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제1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