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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다음주 본회의 부의…여야 패트 공방 가열
민주 “한국당 뺀 4당 공조 복원”…한국당 “야합” 반발
2019년 11월 19일(화) 04:50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나서며 정면돌파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뤄져 무효라고 강조하면서 자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는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결국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오는 20일 방미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방미 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도 배제할 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8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이인영 원내대표의 전날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따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지난 4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힘을 합쳤던 군소 야당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한국당을 뺀 군소 야당과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을 합치면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맞섰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11월 27일 부의,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총력 저지 입장을 확고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입법부 독재를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국당은 헌재에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으나 합의의 돌파구는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방미 기간에 정기국회 최대현안인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