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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30개 농협 조합장, WTO 개도국 포기 정부대책 촉구
2019년 11월 04일(월) 04:50
광주·전남 30개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최근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농협 광주본부 제공>
광주·전남 30개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세계무역기구(WTO) 지위 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3일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에 따르면 “광주 14개 지역농협 조합장이 최근 광주본부에 모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농업 대책을 촉구했으며 같은 날 전남 16개 조합장도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조합장들은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 이상 농업 예산 반영 ▲선진국형 직불제 전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5조원 수준의 직불제 예산반영 ▲확실한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전남 조합장들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는 대폭 낮아지고 농업보조금은 반 토막이 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고 농민들에게 체불하고 있는 변동직불금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수 광주본부장은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무려 4배 증가했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 주권과 식량주권 포기, 농업 포기로 이어질수 있어 농업·농촌의 피해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