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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대정부질문 ‘조국 대전’ 예고
26일 부터 4일간…민주, 민생·개혁 등 정책질의로 차별화
한국당 사모펀드 의혹 화력 집중…바른미래 ‘무시 전략’ 방침
2019년 09월 23일(월) 04:50
여야가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서의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한다. 대정부질문 성적표가 곧바로 이어질 국정감사는 물론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요인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의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국 정국’을 끊어내고 ‘민생·정책 정당’ 면모를 부각하고,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 공세를 벼르고 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오는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외교·통일·안보), 30일(경제), 10월 1일(사회·문화)까지 나흘동안 펼쳐진다.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방점을 찍고 정책 질의에 최대한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조국 장관을 향한 공세에 나서는 보수 야당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고용지표, 사법개혁·검찰개혁, 선거제 개혁, 대학입시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교육개혁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책 질의로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한다는 것이다. 조국 장관을 향한 보수 야권의 거센 ‘파면 공세’가 예고된 만큼 민주당은 ‘조국 지키기’를 위한 방어 전략도 고심 중이다.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검찰·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건 민주당은 ‘조국 개혁 적임자론’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현장을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삼고 있다. ‘조국 후폭풍’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간 만큼 ‘조국 때리기’의 고삐를 더욱 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검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기되고 있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현 정부 들어 한미·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거론하며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공세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시킬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 전략’을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조 장관을 ‘그림자’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내달 2일 바로 시작하는 국정감사도 조 장관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그에 앞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은 국감 역시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쟁점화하기 위한 증인을 대거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 증인’ 일색인 국감은 정쟁용 공세일 뿐이라며 ‘민생 국감’을 내세우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7일 이전에 송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증인 합의 ‘데드라인’인 이번 주 중반으로 향할수록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욱 날이 설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