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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 범죄 꾸준한데…광주·전남 전담 변호사 한명도 없다
2019년 09월 15일(일) 18:06
 광주·전남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이 매년 십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법률 전문 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81건(피해 56건)에 달했다. 전남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41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128건이 접수됐다. 18개 전국 센터(중앙센터 포함) 중 광주는 부산(138건), 대전(120건), 대구(117건)에 이어 4번째로 많았으며, 전남은 14번째였다.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변호사 2명 재직)를 제외하면 광주·전남 등 17개 지역센터에는 재직 변호사가 없었다.

 이는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만 있을 뿐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는 점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은 공공기관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센터는 업무협약을 통해 외부 법률인력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