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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완화해도
기존기록 삭제는 어려울 듯
2019년 07월 15일(월) 04:50
올해 하반기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기록은 삭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가해학생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이다. 주로 경미한 정도의 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이나 쌍방 사건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내려진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이 높아지면서 낮은 수준의 조치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이나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3호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는 대신, 처분을 따르지 않거나 1∼3호 조치를 2회 이상 받으면 가중 조치하고 이전 조치까지 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이미 1∼3호 조치가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부 기재 완화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웅 기자 pbo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