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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멈춰선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논의
광주시교육청 타 시·군과 형평성 이유 미온적…사실상 중단
전남 일부 지자체 “학교 선택권 부여·인적 교류 확대 긍정적”
2019년 06월 26일(수) 04:50
광주와 인접한 전남의 일부 시·군의 학군을 묶는 공동학군제 도입 논의가 또 멈춰 섰다. 광주시교육청이 일부 지역만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25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6월 화순군과 전남도교육청이 공동학군제 추진 합의로 급물살을 탔던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논의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중단됐다.

공동학군제는 광주가 광역시로 격상해 전남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신입생 정원 등 균형을 이룰 때까지 전남 중학생의 광주 진학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시행됐다. 이후 전남지역 학생들이 광주로 흡수·이탈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1993년에 중단됐으나, 화순, 담양, 나주, 장성 등 광주 인근 전남 시·군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도 부활 논의가 이어져 왔다.

명문고교 육성에 힘쓰고 있는 전남지역 일부 시·군에선 광주지역 우수 중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 학군제 시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전남에 거주하면서 광주지역 고교에 다니고 싶어하는 중학생에게도 자유로운 학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공동학군제를 희망하는 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화순의 경우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을 내놓고, 교육예산으로 6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으며 공동학군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동학군제 시행의 키를 쥐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광주와 인접한 나주, 화순, 담양, 장성 등 지자체를 비롯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과의 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광주시교육청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화순 등 일부 시·도에서 공동학군제 협의를 요청 했으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포괄적 합의 없이 일부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간 공동학군제가 도입되면 학생의 선택권 확대는 물론 광주·전남의 인적 교류 확대 등 긍정적인 면이 많다”면서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