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삼 호 광주시 광산구청장] 6월 항쟁과 촛불 항쟁, 그리고 자치 분권
2019년 06월 10일(월)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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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이었던 이인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에 선출됐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기도 했던 그는 학우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 1987년 6월 항쟁을 맞았다. 당시 6월 항쟁을 이끌던 조직은 약칭 ‘국본’으로 불리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국본에서 상황 실장으로 활동했던 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다.
6월 항쟁 주역들이 30여 년 만에 당 대표와 원내 대표로 집권 여당 중심에 섰다. 이는 항쟁 이후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청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았음을 뜻한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광장을 가득 메운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외침은 헌법 개정으로 이어져,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그리고 국민을 대신한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정 감사를 정착시켰다. 6월 항쟁의 성과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착을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후 한 세대 만에 등장한 촛불 항쟁은 민주주의를 절차에서 내실로, 형식에서 실용으로 채우라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필자는 자치 분권과 지역 경제로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촛불 항쟁은 지금까지의 광장과 다른 점이 있다. 광장의 주도권이 조직에서 개인으로 이동했다. 1987년의 광장에는 수많은 깃발이 나부꼈다. 대학교 학생회와 시민·노동단체 깃발이 대다수였다. 깃발은 조직을 뜻한다. 한 깃발 안의 동지들이 대오를 갖춰 투쟁했다.
촛불 항쟁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시민들이 주를 이뤘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나오거나 유모차를 끌고 광장을 차곡차곡 채웠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장 그 자체요, ‘행동하는 양심’이자 ‘깨어있는 시민’이었다.
당시 시민들은 스스로 참여했고, 개인과 개인의 연대로 자치를 가장 수준 높은 자치를 구현했다. 이것은 자치 분권의 지향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촛불 항쟁을 계승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자치 분권을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저서 ‘경제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평등이 지켜져도 일부 개인·집단이 다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면 불평등이 민주주의 정당성과 효과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이끌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주의가 필수라는 로버트 달의 주장을 필자는 지지한다.
문제는 경제 민주주의를 이룰 주체와 단위이다. 중앙 정부 또는 재벌이 주도하는 현재의 경제 질서로는 일자리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힘들다. 거대한 몸집 때문에 정책이 모든 상황에 맞아떨어지기 어렵고, 성과의 파급 속도 역시 기대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존 질서가 아주 강해서 경제와 민주주의를 결합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은 그렇지 않다. 우선 기동성이 좋다.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전략으로 경제 정책을 구사할 수 있고, 성과를 거두면 체감 속도 또한 빠르다. 시민 사회와의 협치로 민주주의 원리를 경제에 적용시켜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린 경제 정책이 이미 지역에서 싹트고 있다. 광주시의 광주형 일자리, 공기 산업을 육성해 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광산구가 좋은 본보기다. 시민과 지방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광장의 염원을 충족시키고, 이를 실용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적 경제는 자치 분권의 핵심이다. 내 고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수도권으로 갈 필요 없고, 경제에 활력이 돌아 지역 복지의 품격도 올릴 수 있다. 또 수십 년간 세를 굳힌 승자 독식 경제에 균열을 내고, 정의와 풍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대한민국에 세울 수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역사를 날조하며,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혐오하는 범죄가 최근 늘고 있다. 이들을 자연스레 소멸시킬 근본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밥도 먹여준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
절차에서 내실로 민주주의를 진보시키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경제를 일구는 일은 6월 항쟁과 촛불 항쟁을 계승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 길을 지역에서 개척했을 때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강조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는 이 시대에 “자치 분권과 민주적 경제”로 화답하자고.
1987년 6월 항쟁 당시 광장을 가득 메운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외침은 헌법 개정으로 이어져,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그리고 국민을 대신한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정 감사를 정착시켰다. 6월 항쟁의 성과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착을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후 한 세대 만에 등장한 촛불 항쟁은 민주주의를 절차에서 내실로, 형식에서 실용으로 채우라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필자는 자치 분권과 지역 경제로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촛불 항쟁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시민들이 주를 이뤘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나오거나 유모차를 끌고 광장을 차곡차곡 채웠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장 그 자체요, ‘행동하는 양심’이자 ‘깨어있는 시민’이었다.
당시 시민들은 스스로 참여했고, 개인과 개인의 연대로 자치를 가장 수준 높은 자치를 구현했다. 이것은 자치 분권의 지향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촛불 항쟁을 계승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자치 분권을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저서 ‘경제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평등이 지켜져도 일부 개인·집단이 다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면 불평등이 민주주의 정당성과 효과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이끌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주의가 필수라는 로버트 달의 주장을 필자는 지지한다.
문제는 경제 민주주의를 이룰 주체와 단위이다. 중앙 정부 또는 재벌이 주도하는 현재의 경제 질서로는 일자리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힘들다. 거대한 몸집 때문에 정책이 모든 상황에 맞아떨어지기 어렵고, 성과의 파급 속도 역시 기대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존 질서가 아주 강해서 경제와 민주주의를 결합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은 그렇지 않다. 우선 기동성이 좋다.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전략으로 경제 정책을 구사할 수 있고, 성과를 거두면 체감 속도 또한 빠르다. 시민 사회와의 협치로 민주주의 원리를 경제에 적용시켜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린 경제 정책이 이미 지역에서 싹트고 있다. 광주시의 광주형 일자리, 공기 산업을 육성해 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광산구가 좋은 본보기다. 시민과 지방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광장의 염원을 충족시키고, 이를 실용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적 경제는 자치 분권의 핵심이다. 내 고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수도권으로 갈 필요 없고, 경제에 활력이 돌아 지역 복지의 품격도 올릴 수 있다. 또 수십 년간 세를 굳힌 승자 독식 경제에 균열을 내고, 정의와 풍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대한민국에 세울 수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역사를 날조하며,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혐오하는 범죄가 최근 늘고 있다. 이들을 자연스레 소멸시킬 근본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밥도 먹여준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
절차에서 내실로 민주주의를 진보시키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경제를 일구는 일은 6월 항쟁과 촛불 항쟁을 계승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 길을 지역에서 개척했을 때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강조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는 이 시대에 “자치 분권과 민주적 경제”로 화답하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