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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에게 드리는 보고
2018년 01월 03일(수) 00:00
[서미정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개의 해이면서 황금개띠라고 합니다.

명리학의 갑자기년법에 따라 무술년인데,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로 나가는 10천간에서 무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며, 이 무는 흙과 흙에서 나온 황금을 상징하며 노랑색 계열입니다. 또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로 가는 12지간 중 개를 의미하는 해이니 무술년은 황금의 개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천간 10개와 지간 12개가 돌아가니 60갑자가 되고 황금 돼지띠, 붉은 닭의 해, 황금 개띠 등도 6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니, 인간이 두 번씩 모든 년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황금’같은 휘황찬란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황금 개띠를 단순한 말장난으로 받아드릴 것이 아니라, ‘올 해는 최고의 해’라는 긍정의 기운을 담아서 한 해 한 해 모두 의미 깊게 살아가자는 선조의 깊은 뜻이라 이해합니다.

개는 이제 인간과 가족이라 믿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황금이 상징하는 경제적 넉넉함이 모여 만들어진 해이니만큼 모든 가정마다 화목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광주시의 예산도 황금 개띠의 영험이 통하길 기대합니다.

이에 짧은 지면으로나마 광주 시민들에게 예결위원장으로서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도 의미 있을 거라 믿고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광주시 2018년도 예산은 지난해 12월 15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63회 정례회의 의결과 광주시의 12월 18일 고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은 작년 대비 4741억 891만 3000원이 늘어난 4조 5138억 6256만 3000원으로 11.74%가 늘어났으며, 이는 국비 증액 5건 등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심의 결과로 최초 광주시가 제출안 예산안 보다 3억 9445만 원이 증감된 결과입니다.

예산 증가율이 오히려 0.5% 감소된 2017년도와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6∼8.4%인 것을 비교해 본다면 2018년도 11.74% 증가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입 중 재정 자립도와 연결되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1조 7767억 6932만 5000원으로 작년 1조 6387억 502만 6000원보다 4.01%인 1380억 6429만 9000원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예산의 증가율(11.74%)에 훨씬 밑돌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3253억에서 3145억으로 작년보다 적게 계상되는 세외 수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에서 보면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중 37.34%인 1조 6855억으로 작년 1조 4884억보다 13.24%가 늘었고, 그 다음 높은 예산은 일반 공공 행정(13.22%), 수송 및 교통(9.62%), 환경보호(7.21%), 교육(7.14%) 순입니다.

예산 증감률에서 가장 많은 증액은 작년 대비 22.74%가 늘어난 문화 및 관광분야이며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체육 분야가 331억 원인 것을 보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에 따른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증가를 보이는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22.24%(305억 1138만 원) 증가인데, 이는 광주시가 지역경제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단일 세목 중 증감률이 가장 높은 것은 도시철도 분야로 148.15%인 223억 원이 늘어나 지하철 2호선 건설 착공이 눈앞에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농업 임업 분야가 410억 원의 예산으로 작년에 비해 16%인 78억 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국비 감액과 그에 따른 시비 매칭도 줄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광주가 도농 복합도시인데도 산업 위주로만 가면서 농촌과 농업을 또다른 소외 계층으로 만들고, 소홀히 하는 현상의 반영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더불어 시민 참여 예산에 대해 본래의 취지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의회의 지적도 많았으니 광주시는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집행하는가가 광주의 발전과 시민의 안정에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들 또한 응원의 박수와 변화의 질책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