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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재 약사]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 감별법
2017년 01월 25일(수) 00:00
무릇 지도자에 의해 집단이나 민족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자그마한 친목단체에서도 회장·총무의 역할에 따라 모임이 활성화되기도 침체되기도, 심지어 해산되기까지 한다. 하물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어떠하겠는가. 민족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인데 국민이 허투루 뽑아서야 되겠는가. 유권자들이 반드시 살펴야할 대통령의 자질 몇 가지를 짚어보자.

최우선적으로 꼽아야 하는 항목은 공정성이다. 우리나라 경쟁력을 한층 더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대통령이 권력으로 정권을 창출하는데 기여했거나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를 지원해준다면 그야말로 일반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 그리고 그에 부화뇌동한 공직자들의 행태를 지켜본 우리들은 철저히 이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그 후보가 살아온 삶에서 일반 국민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잘 이행하였는가를 검증하여야 한다. 군복무를 하였는지, 법규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자녀와 가족들 또한 그러한 자세를 지켜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온갖 이유로 군복무를 회피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작은 위법행위라도 저질렀다면 그 후보는 당선된 후 편의대로 권력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정치철학이다. 정치인은 공무원이나 기업인의 사고방식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국가를 무난하게 운영하는 정도의 상식적 사고라면 지도자라고 볼 수 없다. 차라리 공무원이 되어서 법대로 집행하는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 외교와 경제, 그리고 국민의 사소한 삶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자신만의 철학과 실천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포부도 명확해야 한다.

국가는 기업인과는 달리 이익과 효율만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외되고 경쟁력 약한 사람들의 삶은 피폐하게 될 것이다. 이들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서 자신이나 그 자녀가 신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신감도 심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 후보가 어린 시절부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과연 국민대중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탄핵을 받는 박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김기춘과 그 일당, 심지어 소위 박사모라 불리는 사람들은 박 대통령을 비판하면 무조건 좌파 종북세력이라고 한다.

종북이라는 것은 북한을 추종하거나 북한과 같은 부류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지칭하는 좌파 종북세력들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요구하고 공정한 민주사회를 지키려 하고 있다. 반면, 박대통령, 김기춘과 같은 일당들은 언론사에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비판세력에게는 각종 족쇄를 채워 삶을 위협했다. 심지어 법으로 보호되는 공무원의 생존권마저 마음대로 박탈했다.

대통령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행정기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누구라도 옳지 않은 것에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철학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철학이 후보자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약속을 통하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유권자가 변해야만 지도자가 바뀌고 대한민국의 체질이 개선될 것이다. 단순한 이미지만으로, 같은 지역출신이라고 해서 선택했다간 박 대통령과 같은 전철을 또다시 밟게될 것이다. 이번 탄핵사건의 원인이 유권자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대통령이 국민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 대통령이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것도 헛된 약속이다. 믿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여건을 마련하고,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거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