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김병인 서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중관계 위협하는 사드
2016년 09월 21일(수) 00:00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정식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력하고 결연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시했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장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중국의 국가 전략 안전에 엄중한 손해를 끼친다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사드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동북아정세의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일보이고, 중국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큰 작용을 할 것이다. 또 극동 러시아의 군사력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의 중요한 조절자라고 주장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퇴보할 것이다. 한국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중국은 사드 자체의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면 북한의 방어작용이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의 주장처럼 한국을 공격한다면 사드는 별 효과가 없다. 지척인 한국에 탄도미사일을 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공격에 사드는 별 효과가 없다. 이 점은 각국의 여러 군사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한국의 이번 사드 배치는 한·중관계를 크게 악화할 것이다. 외교방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도 영향이 클 것이다. 민간 교류 부분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중국 내 반한 감정도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한·중간의 협조도 금이 가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제를 비교적 성실히 진행해 왔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의견이 갈리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제가 느슨해진 게 문제다. 한숨을 돌리게 된 북한은 이 틈을 타 중국의 방조 아래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제5차 핵실험까지 실시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한중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도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사드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가깝게 배치된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엑스밴드 레이더 전자파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 엑스밴드 레이더의 효능은 거대하지만 상당한 거리 내에 있는 주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중 관계는 악화 일로에 있다. 정치, 경제, 외교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교류도 영향을 받고 있다. 대구의 치맥페스티벌에 칭다오시의 불참가와 내년 칭다오 세계맥주 축제의 대구시 초청 취소도 일정 부분 사드와 연관이 있다. 중국에서는 민간 부분의 교류도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

만약 사드가 배치된다면 이후에 가해질 중국의 제제는 더욱 가혹할 것이다. 당장 우선적으로 사드가 배치된 지역 주민의 중국 비자 발급에 제재를 가할 것이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의 중국 수출이 막힐 것이 예상된다.

중국 요우커의 한국 방문도 급격히 줄 것이고 점진적으로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수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수출로 먹고 산다는 한국이 전체 수출의 약 3분지 1을 차지하는 중국과 군사적인 마찰로 인해 무역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 경제적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한·중관계의 악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이상의 악화는 막아야 한다. 서로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서 지금이라도 무엇이 국익을 위한 최선인지 정부가 나서서 현명한 대책을 세우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