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국회·청와대 세종시로 … 수도이전 개헌 골든타임
류 동 훈
행복문화사업단 단장
2014년 11월 12일(수) 00:00
“충청은 행정수도로, 광주는 문화수도로, 부산은 해양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2002년 겨울,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대선후보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인구의 절반이 서울 및 수도권에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했다. 서울은 교통난, 환경난, 주택난으로 고단한 삶이 이어졌고 지방은 불균등한 자원의 배분으로 인한 박탈감 속에 서울로 가는 인구 이탈 현상을 감수해야 했다. 자식들을 서울 대학에 보내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성적위주의 교육풍토를 만들어 학생들의 학창시절 행복도 말라버리게 했다. 자식들을 직장도 서울로 보내서 일년에 겨우 몇 번 손주들의 얼굴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늘어났다. 또한, 휴전선과 인접한 수도 서울은 안보상으로도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 남북간에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상황이 터지게 되면 교통이 혼잡한 서울은 순식간에 마비가 될 것이고, 휴전선과 인접해 있어 청와대가 서울에 있는 것은 군사전략상 좋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수도 이전이었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 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무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관습헌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하려면 국민투표를 하는 개헌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와 국회는 빼고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부처만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으로 바뀌어서 지금의 세종시가 만들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있고, 정부청사는 세종시에 있다면 대단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의 국가운영을 위해 세종시 건설을 무산시키려 하였지만, 당시 박근혜 대표와 충청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반발로 세종시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각 부처 장관들은 세종시 보다는 서울에 머무는 날이 많고, 공무원들은 잠깐 회의를 위해 세종시와 서울을 왕복하고 있으며, 간부급 공무원들은 국회, 청와대 등에 각종 회의 및 보고를 위해 세종시를 비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관과 간부들이 세종시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효율적인 정부부처 업무가 가능하겠는가? 국가 운영에 소통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은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한다. 또한, 여전히 수도가 서울인 상황에서는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의 지역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옮기지 않으니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해 공무원들도 세종시로 정착하지 못하고 서울 출퇴근을 하는 것이다. 세종시로의 수도이전이 가시화 되는 순간 방송, 교육,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지역 분산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서울 중심의 국민의식부터 바뀌어 갈 수 있다.

요즘 대통령의 임기, 재임여부,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급부상을 하고 있다.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의 언급이 있었고 구들장의 장작불처럼 개헌론이 타오르고 있다.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과 국가균형발전, 국가 안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속히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호남지역 국회의원부터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충청으로의 수도이전은 호남의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역시 생활기반이 서울에 있기는 하지만, 국가적인 큰 대의를 위해 세종시 수도이전 개헌을 결단해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할 ‘개헌 골든타임’은 길에서 버리는 국가고급인력의 시간과 비효율적 의사소통 구조 속에도 적용해야 한다. 수도이전의 개헌론에 대한 이슈의 시작은 개헌론을 국민적인 관심사로 끌어 올려서 국가 전 분야에 있어서 개헌 담론을 쏟아지게 하여 새로운 시대 변화를 담을 새로운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