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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제정되어야 한다
2013년 05월 01일(수) 00:00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일부 반대세력들의 거센 항의에 의해 입법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평등한 사회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무산되어 아쉬움이 크다. 법안에 대해 일부 개신교단체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마치 이것이 서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자의 혼인합법화 정도 되는 사안으로 확대해석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IMF와 금융위기 등을 헤쳐나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 기업들은 현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설비와 기술개발에 투자하기보다는 현금을 확보하여 과거의 고통을 회피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와 친대기업 정책을 통해 사회전반에 대한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지만 기업은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한다. 소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FTA를 통해, 겉으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주창하며 경제력의 집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스스로의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과 서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경쟁력을 알아서 키우라며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가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기득권자와 없는 자, 다시 말해 강자와 약자의 구도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갑자기 근래에 들어 이런 현상이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이미 다양성을 키워왔다. 반도국의 태생적 강점으로 대륙과 해양으로부터 우리는 여러 민족들과 다양한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들을 나누어 왔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단일민족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자칫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이 되어, 과거 히틀러의 나치즘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와 스페인을 비롯한 수많은 거대 제국들이 멸망의 단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경쟁력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이미 100만에 육박하는 국제결혼과 그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노동력의 사각지대를 외국의 근로자들이 보충해주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우리의 핏줄들이 귀향하고 있다. 이들은 약자들이다. 참으로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밀쳐지며 힘겹게 살고 있는 이들이 우리를 지배자나 착취자로 원망하며 살고 있지나 않은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충분한 투자와 관심을 통해 이들을 완전한 한국인화 시켜서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기둥으로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

성적소수자들의 문제이다.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면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은 다른 것이다. 이 문제를 창조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신에 의해 탄생된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다른 인간을 멸시하거나 핍박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종교인이 배타적인 기준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종교가 추구하는 사랑과 자비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위에 열거된 것들을 포함하여 남과 여, 학벌, 출신지역, 노동의 신분 그리고 신앙 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안은 대한민국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고, 발의를 철회한 민주당과 의원들은 정치 철학의 실현을 위해 신념있는 자세로 본분을 다해주길 바란다.

/임명재 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