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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며
2013년 03월 19일(화) 00:00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0여 일이 지나고 있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더니 정작 정상적인 정부의 출범도 하지 못한 것을 보면 너무 준비가 덜 된 정부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정부 여당의 정치력 부재임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적어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가 새 정부의 틀을 만드는 정부조직법 통과임을 모를 리 없는 청와대와 여당이 오로지 야당의 양보만을 기대하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한다면 결코 순탄한 국정수행이 어렵다.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가장 먼저 내각의 책임자인 국무총리를 인선해야 하지만 청문 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낙마를 했는가 하면, 이미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의 상식 수준을 벗어난 인사를 추천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또 누가 보더라도 부적격자인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만을 관철하려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는 인사청문회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3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할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구체적인 정부조직법의 내용은 모르더라도 새로운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야당이 양보하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의견이 다른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권력을 가진 집권 여당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여야의 승패 게임이 아니다. 따라서 이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5년 임기 동안 국정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니 야당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최소한의 양보를 통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위기 국면과 국민의 정서에 기대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박대통령에 덧칠해진 불통의 이미지는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되돌려질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 대선과정에서 수없이 대통합의 정치를 역설하면서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호남 출신의 전직 민주당 대표를 영입하였으나 호남 출신에 대한 장·차관 임명은 가물에 콩 나듯이 했다. 물론 호남 출신 장차관의 임명이 대통합 정치의 핵심은 아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것이 인사정책이라는 점에서 호남 홀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빅4 기관장에 호남 출신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필자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다시는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서 정치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래를 향해 국운을 걸고 나아가야 할 시대에 권위주의 시대의 인물이 또다시 국민을 편 가르기 해서는 안 된다.

/김범태 반부패국민연대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