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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다
2008년 05월 19일(월) 20:04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안’ 장관 고시 연기를 발표한 이후 촛불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보니 이대로 간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가 장기화될 분위기다.
지난 4월18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발표 이후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미 쇠고기 협상 대표, 심지어 대통령까지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에서 진실성을 찾아 보기 어렵다. 이번 쇠고기 협상의 내용과 과정, 정부의 태도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도 시종일관 “안전하다. 믿고 먹어라. 미국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겠냐?”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협상결과의 충격과 함께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도 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무언지 겸허히 듣고 잘 살펴야 할 정부가 공권력으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 문제점을 지적한 모 방송프로그램을 민·형사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이미 방영하고 있는 방송을 중단하게 하고, 쇠고기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사까지 거론하면서 직·간접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전교조와 연예인들이 ‘괴담’을 유포하고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몰아붙이더니 교육부까지 나서서 학생들에게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적힌 ‘가정 통신문’을 나눠주며 학부모에게 전달하게 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참여하는 촛불집회까지도 불법집회로 보고 해산, 구속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사태가 눈덩이처럼 불거지고 협상과정과 내용에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이번 협상의 실제적 효력을 발휘하는 ‘장관 고시’를 일주일 정도 연기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국민적 저항은 정부가 그동안 국민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듣지 않고 아집과 독선으로 일을 추진해 온 결과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시간 끌기로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꾸기 바란다. 국민들은 개정안의 문구 몇 개 바꾸려고 촛불을 들지 않았다.
정말 정부가 말하는 대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철회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서영옥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특별대책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