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로 산업재해 감축을 내세우고 있지만 영암 대불산단에선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불산단에서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외국인 근로자 3명도 포함됐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5월 대불산단에 중대재해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에 안전조치 강화를 지시했는데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유형별로 보면 추락사고가 6건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구조물에 끼이거나 깔림 사고, 화재, 질식 사고 순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만 제대로 했더라도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다.

따라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과 겉핥기식으로 하는 점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 조선업 협력업체가 몰려 있는 대불산단 특성상 다단계 하청 구조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조선소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재하청이 많기 때문이다. 원청인 조선소가 협력업체까지는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협력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하도급 업체에까지는 안전관리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규정이 있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대불산단이 이런 꼴이다. 산재 사망사고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대불산단 전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발견되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영세업체들의 충격을 감안해 재하청을 주는 협력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위험의 외주화’를 부르는 대표 업종인 조선업의 원·하청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한 번에 힘들다면 다단계 하청 구조라도 개선하는 것이 산재 사망사고를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