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 일선 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60여만원에 달하는 교복 가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교복 입찰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교복 제도의 타당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결과, 낙찰자의 투찰률(낙찰하한율)이 90% 이상인 학교는 12곳(사립학교 10곳)에 달했다.

전남 지역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진행된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결과, 38개 학교 가운데 투찰률이 95% 미만인 학교는 5곳에 불과했다. 90% 미만은 담양고(79.772%)와 고흥고(88.588%) 등 2곳뿐이었으며, 9개 학교는 투찰률이 99%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광주시민사회에서는 업체들 간 가격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상한가 이하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 구조임에도, 다수 학교에서 낙찰 금액이 상한가에 매우 근접한 수준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각 학교 입찰에는 대부분 2~3개 업체에서 많게는 5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일부 학교 입찰에서는 1·2순위 투찰 금액 차이가 겨우 수백원대에 머물고, 대부분 1000~2000원 내외의 차이를 보이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업체들이 사전에 가격을 담합해 상한가에 근접하게 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3년에도 광주 지역 136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조직적 담합이 적발돼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광주지방법원은 교복업자 2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다음달 중 의안 상정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 광주 지역 A중학교와 B고등학교의 입찰 과정에서는 특정 업체가 업체명과 주소·대표자명을 변경하며 운영해 5년 연속 97~98%대 투찰률로 낙찰을 받은 정황도 파악되는 등 새 학기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등골을 휘게하는 교복 업체들의 ‘짬짜미’가 여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이날 “교육청은 교복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담합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 및 입찰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복 가격 부담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복 대신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복 제도의 실효성과 복장 자율화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학교의 입찰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업체 간 담합 징후가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 등 부정당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교복협의회가 설정한 광주·전남지역 교복 상한가(동·하복)는 34만4530원 수준이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