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대비 부실한 산하기관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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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대비 부실한 산하기관 정비해야
2026년 02월 04일(수) 00:20
행정통합으로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맞게 광주시와 전남도 산하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정비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간 행정 통합으로 인해 업무 중복을 피할 수 없고 일부 기관의 경우 부실 운영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남도 산하 기관만 하더라도 현재 22개 출자·출연 기관 가운데 업무가 중복되거나 경영공시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하지만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전남사회서비스원은 공시를 누락해 전남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신흥시장 개척에 동시에 참여해 비효율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은 광주사회서비스원과 업무가 같아 행정 통합 이후 중복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기관이다. 통합돌봄 등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굳이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행정 통합 이전인 현재도 산하기관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단법인인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처럼 2년 마다 치르는 국제박람회를 위해 상설 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 기관은 지난해 행사때 고질적인 교통과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전남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사람들의 일자리 유지 차원에서 진행되선 안된다. 철저하게 주민들의 편익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는 만큼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중복되는 기관은 행정통합 이전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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