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전남 도의원들은 임기를 넉 달 남겼지만 아직도 공약의 42.3%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은 지방선거를 치르기 5년 전에 이미 국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조성사업을 ‘재탕’했고, 특정사업은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오히려 축소된 사례도 있었다.

25일 광주일보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이 2022년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선출된 전남 서부권 도의원 18명의 공약 196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약 이행률은 29.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서부권에는 목포 5명, 해남 2명, 영암 2명, 무안 2명, 영광 2명, 완도 2명, 신안 2명, 진도 1명 등 총 18명이 도의회에 입성했다. 절반에 달하는 9명은 무투표 당선 등을 이유로 개인 공약을 담은 공보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가운데 초선 의원 3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의 공약 이행도를 점검하기에 앞서 공약을 ‘공통’과 ‘지역 맞춤형’으로 크게 구분한 뒤 건설·복지·생활·경제·교육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같은 정당 후보들이 반복한 공약은 ‘공통 공약’으로 분류했다.

전남 서부권 도의원 9명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모두 196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1인당 21.8개의 공약을 내건 셈으로, 한 사람이 40개의 공약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내용을 분류해보면 경제 부문이 48개(24.5%)로 가장 많았고, 건설 46개, 복지 46개, 생활 46개, 교육 10개 등이 있었다.

공약의 63.8% 비중을 차지하는 125개는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노인 일자리 확대’,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등 지역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공통 공약이었다. 한 초선 의원은 ‘맞춤형 복지사업’ ‘영유아 시설 개선’ 등 12개 공약을 내걸었는데 모두 지역 특색을 갖추지 않은 공통 공약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71개(36.2%) 지역 맞춤형 공약 중 실제로 지켜진 공약은 29.6%(21개) 비중에 그쳤다. 30개 공약(42.3%)은 3년 7개월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았고, 20개(28.2%)는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약 가운데 지방선거가 있기 5년 전인 2017년 이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된 시설조성 사업을 내세운 ‘재탕’ 공약이 있었다. 특정 지구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민간 개발 사업으로, 현재 재개발 조합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역을 대표할 축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축제는 몇 차례 개최된 뒤 지금은 흐지부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약 추적단=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도선인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