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가 행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민간위탁사무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시민 의견을 보다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고경욱 시의원은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시 민간위탁사무의 관리·감독 부실과 절차 미준수를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목포시 민간위탁 사업의 연간 위탁료가 약 296억원에 이르지만,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과 감사, 성과평가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사전 보고 및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위탁사무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적 사무인 만큼,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이 불명확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개모집 등 객관적 절차 도입과 표준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시민 의견 수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목포시가 주요 시책과 지역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여론조사 적용 대상, 수행 기준, 결과 공개 등을 명확히 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재훈 의원은 “그동안 일부 여론조사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의견이 왜곡 없이 행정에 반영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개선과 시민 의견 수렴 제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목포= 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