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이 소멸 위기에 내몰린 전남의 열악한 생활 인프라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기본소득 사용처가 생활권(읍·면)으로 제한되면서 사용처가 거의 없는 면 단위 지역민들의 경우 지원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곡성군은 오는 2월 말부터 매월 15만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를 읍· 면별로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곡성읍 거주 주민은 전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오곡·삼기면 등 10개 면 주민들은 읍이 아닌, 면 단위 사용처에서 기본소득을 쓸 수 있게 했다. 다만, 정부 지침을 반영해 병·의원, 약국, 학원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 주민들도 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곡성은 대부분의 생활 인프라가 읍 지역에 집중된 곳이다. 면 단위로 기본소득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하게 되면 인구 소멸로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면 단위 주민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2년 간의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지역민들 불편을 줄이면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