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몰려드는 정치, 정치로 확장되는 사법. 최근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풍경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제도만으로는 현실의 민주주의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최선의 정치 체제’로 여겨온 민주주의의 균열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변호사이자 정치인인 김광민은 ‘K-민주주의 다시 보기’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민주주의의 기원과 작동 방식을 다시 묻는다.

책은 민주주의의 출발점부터 다시 묻는다. 흔히 민주주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됐다고 배운다. 그러나 저자는 이 설명이 많은 가능성과 역사를 지워왔다고 말한다.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기원의 삭제’다.

‘오렌지’는 본래 인도에서 ‘나랑기’로 불렸지만 유럽으로 전해지며 이름과 기원을 잃었다. 이처럼 민주주의 역시 특정 지역의 역사로 고정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실험들이 주변으로 밀려났다는 주장이다. 민주주의의 기원이 하나의 표준으로 굳어진 순간 다른 길들은 보이지 않게 된다는 문제의식이 책 전반을 이끈다.

책은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제도로 미화하지 않는다. 대신 국가란 무엇인지,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짚는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비교하며 제도의 장단점을 살핀다. 특히 한국의 대통령제가 어떤 정치적 타협 속에서 형성됐는지를 돌아보며 오늘의 정치 갈등이 우연이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또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번에 완성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민주주의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과 권력자가 끊임없이 조정해야 하는 ‘진행형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현암사·2만2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