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전남도의회가 농축산식품국 예산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안이 미반영됐다며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농수위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농수위는 25일 농축산식품국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기기 전 필요한 조치인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의결하려 했다.

그러나 농어민 공익수당이 증액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예산 심의를 보류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구당 60만원씩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되는 이전(移轉)소득이다.

전남도는 최근 6년간 농어민 공익수당은 60만원으로 동결해왔다.

전남도의회는 올해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의회는 올해에만 농수위원장인 김문수(민주·신안1) 의원과 신승철(민주·영암1) 의원이 도정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해 수당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농수산위원회는 현재 60만원에서 20만원 증액된 80만원 수준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열악한 예산 상황을 감안, 증액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농축산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1조 3030억원, 농축산국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20만원 인상할 경우 예산이 178억원 증가하지만, 마땅히 줄일만한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촌기본소득으로 비슷한 이전소득이 150억원이 증가해 예산이 빠듯하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상임위가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되는 농어민 공익수당 증액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문수 농수위 위원장은 “의회가 강경하지 않으면 전남도는 앞으로도 농어민 수당을 전혀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농가당 소득은 985만원으로 30년 전 보다 적다. 농수위원장 출마 시에도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