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 지역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학비노조)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지역 노동계를 중심으로 동투(冬鬪)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학비노조 광주지부 특수교육실무사분과는 25일 오후 1시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까지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주 2회, 1일 4시간 30분씩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실무사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수업 지원과 식사 도움, 신변 처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지역 내 장애학생의 정규 학습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노조는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직무 연수일을 근무 일수에 산입하겠다는 안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광주교육청이 노조측 요구사항인 방과후 수업에 대한 새로운 수당 신설과 관련, 수당 대신으로 직무연수를 연 4일 제공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진행했다가 돌연 근무일수에 직무연수일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섭안을 제시한 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광주시교육청은 노동자들이 수당 대신 얻어낸 직무연수를 다시 근무일수에 끼워 넣어 실질적 개선 없이 숫자만 맞추려는 교섭 기만 행위”라며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근무 일수 확대에 따른 대안 제시가 없을 경우 또 다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광주·전남 지역 학비노조 급식·돌봄노동자 등 교육공무직원들의 불만도 들끓고 있다.

급식·돌봄노동자들은 광주시교육청에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근무 여건을 향상할 것 등을 요구하며 지난 21일 급식전담 인력 989명(23.3%)이 하루 총파업에 나서는 등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광주 초·중·고 368개교가 간편식 또는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고 돌봄교실(66개교)을 중단하는 등 학생·학부모 불편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노동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도 상존하는 실정이다.

지역 노동계는 이미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예고에 따라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부는 정부의 노란봉투법 개정안과 관련,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것은 기계적 단일화가 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취지”라며 “노조법 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개정안”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측은 “광주 지역에서도 노조 설립 직후 회사에서 바로 다음날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을 무력화했던 사례가 잇다”면서 “노사 교섭창구는 분리교섭을 원칙으로 해야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