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통합돌봄 제도를 국가 표준모델에 맞춰 손질한다.

더불어민주당 박미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돌봄 영역을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으로 넓혀 도시 전역에서 연속 돌봄을 가능하게 한 점이다.

조례명이 ‘통합 돌봄 지원’에서 ‘돌봄 통합지원’으로 바뀌고, 연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사회보장·보건의료 계획과 연계하도록 명문화했다.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지원 전문인력 근거를 신설했고, 기존 위원회는 ‘돌봄 통합지원협의체’로 개편해 위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상위법의 기본 원칙인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조례 목적에 반영해, 병원·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밀착형 돌봄을 도시 곳곳에서 구현하도록 했다.

이는 광주가 그간 구축해 온 공공·재가 통합돌봄 모델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도적 장치다.

해당 조례는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점검한 바 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 통합돌봄은 이미 전국이 배우는 모델”이라며 “법 시행에 맞춘 조례 재정비로 공공·재가 기반의 끊김 없는 돌봄 체계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