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지하수 1급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 지자체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가 수년전 사실상 지하수 처리 책임을 인정하는 자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광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 8월 8일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2353곳의 지하수 오염현황을 분석한 결과, 157곳이 부적합으로 판명됐다”면서 “특정유해물질 중 에틸렌계인 TCE, PCE는 주로 전자부품, 1차금속산업 제조과정에서 배출된다는 점을 감안해 산단지역 초과지점을 조사하고 주변지역까지 확대 조사와 시·구·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한 후 부적합한 지점의 이용중지·정수시설 설치 등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산단 주변 특정오염물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각 전문가 집단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수·토양오염 원인을 조사한 후 오염정화사업을 통해 수질오염 확산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행 지하수법 상 지하수 오염에 따른 시정·오염방지 명령 권한은 기초지자체에 있지만, 광역지자체장도 지하수 이용·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자료로 해석된다.

하지만 광주시는 산단이 위치해 있는 광산구와 북구에 추가 조사를 위한 용역예산을 교부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북구는 해당 용역결과를 정식공문으로 보고하고 정화예산 54억원 교부를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거절했다.

광산구의 경우 하남산단 용역결과 보고서를 광주시에 제출은 했지만, 조치계획 등이 담긴 정식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광산구에 책임이 있고 시는 소극적 행정의 안타까움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산구 산업단지 지하수 오염 대책위(가칭)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 광주광역시와 광산구는 시민 앞에 나와 사죄하고,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광주시는 행정조치 권한이 광산구에 있다며 발암물질 오염 지하수의 사용 중지, 정화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험한 사안에서 ‘소관 사무’ 운운하며 행정을 회피한 광주시의 태도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무책임한 무능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광산구에 대해서는 “광산구청은 2년 넘도록 어떤 행정명령도 내리지 않았으며, 정화계획 수립조차 하지 않은 채 단순 예산 부족만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주민들의 생명권을 철저히 외면한 무기력한 자치행정의 실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하남·본촌산단 지하수 오염에 대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 하남산단과 북구 본촌산단에서는 최근 1급 발암물질이 대량 검출됐지만 수년 동안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