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발달장애인들이 고령화 됨에 따라 홀로 남아 자립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지역 등록 장애인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발달 장애인 등록은 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연령이 점차 높아진다는 점에서다.

13일 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시 발달 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종선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박 연구원이 광주복지플랫폼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광주 지역 등록장애인 수는 2019년 7만177명, 2020년 7만61명, 2021년 6만9819명, 2022년 6만9454명, 2023년 6만9314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인 등록수는 2019년 7747명, 2020년 7996명, 2021년 8282명, 2022년 8531명, 2023년 883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런 발달장애인들의 연령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50대 발달장애인은 2021년 1380명 2022년 1458명, 2023년 1478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 발달장애인의 증가세는 더 두드러질 전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발달장애인 부모들도 “부모들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질 발달장애인 자녀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과 더불어 보호자 역시 고령화가 진행돼 돌봄에 대한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와 노인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은주 서구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은 “대부분 고령 발달장애인들이 현행 지자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겪고 있다”며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돌봄 및 낮 활동 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경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역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권리와 욕구를 파악하고, 건강검진,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고령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향후 3년간 광주시 장애인 복지 재정이 2024년 예산 기준 30억여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장애인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존 사업마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 복지 담당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기존 사업들을 내실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16곳으로 입소 가능한 정원은 524명이지만 현재 입소자는 428명이다. 96명 추가 입소가 가능한 셈이다.

이에 더해 기본계획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 정부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김진영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 장애인이 부모를 떠나서 자립해 지역 사회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광주시의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