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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유보통합 기관 이기주의…대책 필요”
교육청, 보육 재산 이관 요구…시·구는 난색 ‘기관 이견 커’
2024년 06월 10일(월) 19:40
임미란 광주시의원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운영)에 대해 보육을 담당하는 광주시·구청과 광주시교육청 간 ‘기관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미란 (민주·남구2) 광주시의원은 10일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보육 예산 사업 이관, 인력 운용 등에 있어 유보통합 기관 간 협력이 되지 않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보육을 담당하는 시·구청에 보육 예산 사업과 보육 재산을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구는 ‘보육 사업은 정부 정책 사업인 만큼 이관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국고 대응 투자 사업비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고, 시·구 자체 사업 예산은 광주시 유보통합 추진단을 통해 실무협의를 하고 있지만 재정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이관 예산 규모와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의 모든 것은 기관의 입장이 아닌 아동과 학부모, 즉 보육과 유아교육 당사자 입장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기상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보육 예산 이관이 안 될 경우 보육사업과 초·중등 교육 사업 축소, 학교 운영비 감축 등으로 전반적인 교육·보육의 질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보통합은 저출산으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있고 정책과 수급 관리 등이 통제되지 않아 통합 관리가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