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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보조금 빼돌린 곡성 군의원 법정에
광주지법서 재판 열려
2024년 05월 29일(수) 20:26
/클립아트코리아
허위서류를 꾸며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곡성군 기초의원이 법정에 섰다.

29일 광주지법 302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심리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 A(여·63)의원의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는 같은 혐의로 타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B(55)씨도 서게 됐다. A의원이 운영 중인 축산업체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의원은 지난 2020년 5~7월 B씨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곡성군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한 업체를 통해 5억 4000만원 상당의 축산 관련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사업자 선정에 필수적인 자부담금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속여 곡성군에 보조사업자로 신청한 것으로 봤다.

A 의원 측은 향후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음재판은 오는 7월 12일 광주지법 같은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