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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확정, 세밀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2024년 05월 28일(화) 00:00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 정부는 내년 의대 입학정원을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심의·확정한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의대 모집인원은 40개 대학에서 종전 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다. 전남대는 125명이던 것이 163명으로, 조선대는 125명에서 150명으로 각각 늘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 이후 27년만이다. 당시 전국 의대 정원은 3300명이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오히려 세 차례 줄어 3058명이 된 뒤 19년간 동결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라 대교협과 교육부가 오는 30일 의대 입학전형과 관련된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을 발표하고 각 대학들이 31일까지 내년도 입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로써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넌 셈이 됐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의대 증원을 밀어부친 만큼 이제부터는 세밀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집단 유급 위기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의대 교육현장도 혼란이 불가피하다. 준비가 미비해서는 가뜩이나 증원으로 우려되는 의대 교육 부실화를 막을 수 없다. 대학별로 늘어난 정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의학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없이는 내년 의대 교육 부실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 의료계도 더 이상 의대 증원 반발에만 몰두하지 말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등 현실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길 바란다. 대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때까지 보류해 달라며 시간을 끄는 것은 내년도 대학 입시에 차질을 주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