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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개헌 -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2024년 05월 21일(화) 22:00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힘을 싣고 있어서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5·18 포함 포괄적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맞서는 등 여전히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제22대 국회에서도 또 다시 5월 정신이 여야의 ‘정쟁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이다. 전문에는 3·1운동의 독립 정신과 4·19 민주 이념 등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지난 1948년의 제헌헌법 전문과 그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역사적 사건 등을 담은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됐다.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정치권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논의가 진행된 9차 개헌 때부터 제기됐으나 여야의 무관심 속에 37년째 답보 상태다.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 7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저와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지역민들을 실망시켰다.

최근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해놓고 무더기로 불참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 온 오월 정신이 제22대 국회에서 개헌을 통해 빛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37년 동안의 답보상태에 종지부를 찍는 데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