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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포털뉴스 시대,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 발간
포털 지역뉴스 노출 강화 법·제도 마련
2024년 05월 10일(금) 15:10
국회입법조사처가 10일 ‘포털뉴스 시대,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뉴스 생태계의 인터넷 포털 의존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신문은 경영 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뉴스는 디지털 뉴스 이용 방식이 84%(포털 69%·소셜미디어 1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신문의 정기 구독률은 2000년 59.8%에서 2010년 29.0%, 2022년에는 6.3%로 떨어졌다.

반면 인터넷신문 업체는 2019년 2796개에서 2022년 4322개로 54.6% 증가했다.

포털 중심의 뉴스 이용 환경에서 지역신문은 기사 노출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디지털 뉴스 활용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200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22년 상시법으로 전환됐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축소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1기(2005년~2007년)에 618억원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5기(2017년~2019년)에는 235억원까지 감소했다가 6기(2020년~2022년)에는 소폭 증가한 256억원이었다. 현행 7기(2023년~2025년)에는 2023년, 2024년 모두 83억원으로 전기 대비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은 대부분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서만 이뤄지며 지역신문사의 경영 안정화와 제호 규모의 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역신문발전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은 모두 단년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어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발생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등의 간접 지원이라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은 “인터넷신문의 증가와 정보과잉과 허위 정보 우려 등의 현재 뉴스 이용 환경에서 독자의 뉴스 피로도를 줄이고 뉴스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역의 언로(言路)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문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신문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 정책 외에 이용자 기반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등 지역신문사의 자생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