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20년···농식품 교역규모 3배↑
2004년 칠레 이후 59개국 21건 체결…지난해 526억3400달러 교역
체결국 대상 농식품 수출 71억·수입 364억달러…전체 80·83% 차지
체결국 대상 농식품 수출 71억·수입 364억달러…전체 80·8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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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지난 2004년 칠레와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20년 간 59개국(21건)과 FTA를 체결하면서 농식품 교역액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식품 교역액은 526억3400만달려였다.
이는 첫 FTA를 체결한 지난 2004년 174억 900만 달러 대비 202.3%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농식품 총 수출액은 89억7000만 달러, 수입액은 436억6200만 달러로 지난 20년간 각각 연평균 6.2%,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현재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영연방, 중국 등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농식품 교역액의 대부분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FTA는 국가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해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협정국 간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교역에 있어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수출액은 71억3000만달러, 수입액은 363억8000만 달러로 각각 전체 농식품 수출입액의 79.4%와 83.3%를 차지했다.
실제 FTA 체결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액과 수입액이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시점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농업 부문 평균 시장개방률은 72.0%로, 미국이 97.9%로 FTA 대상 국가 중 시장개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유럽연합(96.3%), 호주(88.2%), 캐나다(85.2%), 뉴질랜드(85.3%), 칠레(71.2%), 아세안(67.4%), 중국(63.9%) 순이었다.
FTA 체결 국가 증가와 품목 확대 등으로 수출입 집중도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KREI 연구원이 FTA 체결에 따른 주요 농산물들의 수출입구조 파악을 위해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통해 수출입집중도를 산출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수입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입집중도는 0.46으로 지난 2004년(0.51) 대비 9.8% 감소했다.
HHI는 시장의 집중도를 수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품목을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입·수출할수록 0에 가깝고 특정 국가나 품목에 집중될수록 1에 가까워진다.
남경수 KREI 연구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촌의 안정적인 수급 및 경영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FTA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품목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1일 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식품 교역액은 526억3400만달려였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농식품 총 수출액은 89억7000만 달러, 수입액은 436억6200만 달러로 지난 20년간 각각 연평균 6.2%,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현재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영연방, 중국 등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농식품 교역액의 대부분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FTA는 국가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해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협정국 간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교역에 있어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FTA 체결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액과 수입액이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시점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농업 부문 평균 시장개방률은 72.0%로, 미국이 97.9%로 FTA 대상 국가 중 시장개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유럽연합(96.3%), 호주(88.2%), 캐나다(85.2%), 뉴질랜드(85.3%), 칠레(71.2%), 아세안(67.4%), 중국(63.9%) 순이었다.
FTA 체결 국가 증가와 품목 확대 등으로 수출입 집중도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KREI 연구원이 FTA 체결에 따른 주요 농산물들의 수출입구조 파악을 위해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통해 수출입집중도를 산출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수입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입집중도는 0.46으로 지난 2004년(0.51) 대비 9.8% 감소했다.
HHI는 시장의 집중도를 수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품목을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입·수출할수록 0에 가깝고 특정 국가나 품목에 집중될수록 1에 가까워진다.
남경수 KREI 연구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촌의 안정적인 수급 및 경영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FTA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품목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