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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 거스르는 ‘한전공대 탄압’ 중단해야
2023년 05월 30일(화) 00:00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측에 대규모의 출연금 예산 삭감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캠퍼스 건설과 인력 충원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는 한전공대에 올해 한전 등 전력 자회사 출연금 예산 1588억 원 가운데 30%를, 내년에는 1321억 원 중 40%를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산자부의 이러한 행보는 사실상 한전공대에 대한 한전 등의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이어 한전의 출연금 축소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치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출연금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산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등 여권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전공대 측은 산자부의 요구에 따라 예산 삭감안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캠퍼스 건설과 학교 운영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빠듯한데 삭감까지 되면 강의동과 기숙사 건립은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고, 인력 충원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전의 재정 악화를 출연금 축소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초래한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여론 호도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전공대는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 양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설립됐다. 호남 배려를 내세운 서진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여권은 더 이상 한전공대 흔들기를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