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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전남·북 5곳 지자체 ‘원자력안전교부세 100만 서명운동’
함평·장성·무안·부안·고창 등 전국 23개 지자체
7월까지 100만 목표…함평 3주간 2500명 동참
이상익 함평군수 SNS 운동 “주민 안전재원 필요”
2023년 05월 22일(월) 11:45
이상익 함평군수가 22일 군수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소셜미디어 운동을 하고 있다.<함평군 제공>
함평군은 이달 1일부터 벌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에 3주 동안 2500여 명이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

함평과 장성, 무안, 전북 부안, 고창 등 전국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는 오는 7월 말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함평군은 석 달 동안 9000명 서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반경 30㎞ 인근에 있는 23개 시·군·구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수십 년째 직·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방사능 방재와 안전관리 등 정부의 주민 보호와 지원사업은 미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원전 인근 23개 시·군·구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울산 중구청장)을 맺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능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쓰인다.

박성민 국미의힘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최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한종 장성군수의 지목을 받아 22일 소셜미디어(SNS)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다음 주자로는 김산 무안군수, 이개호·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추천했다.

이상익 군수는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방사능 방재 등 주민 보호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