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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청신호’
대구경북신공항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2023년 03월 21일(화) 19:45
광주공항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와 함께 ‘쌍둥이법’으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TK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 군공항 특별법에도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21일 광주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TK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해 가결했다.

그동안 쟁점으로 남아 있던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던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방안이 TK신공항 특별법에서 합의돼 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인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한 첫 법안소위에서도 국가 재정 지원 방안이 쟁점이 됐었다.

국방부와 기재부는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기 전까지 협의를 거쳐 쟁점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TK신공항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국가 재정 지원 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은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법 제정은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 일정상 4월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광주시도 대구시의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처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와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과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동시 상정돼 함께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