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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2023년 02월 01일(수) 00:30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제 경제 불황의 긴 터널과 마주하게 됐다. 지난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로 인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혹독했다. 금리 인상에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각종 물가가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경제난이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해 들어 난방비 폭탄이 터지고, 공공요금에 이어 과자·생수 등 생필품값까지 인상이 예고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생계에 필요한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 등이 큰 폭으로 올랐고, 택시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른 공공요금들이 덩달아 오르면서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 때문인지 설 연휴 지역 민심의 공통 화두도 ‘경제’였다. 고물가 속 갈수록 힘겨운 민생과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로 가득했다. 올해 국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 하강이 본격화해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내 경제는 사실상 본격적인 불황 터널에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기간 경제 불황이 이어질 경우 서민들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고 경제적인 고통은 배가 된다.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가 뒤늦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민생은 뒷전인 채 서로 상대방 탓만 하며 정쟁만 일삼고 있어 걱정이다. 민생은 정부와 정치권이 챙겨야 하는데 말이다.

미국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다. 최근 이 문장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유는 뻔하다. 국민들은 갈등의 정치에 진절머리가 났고, ‘폭망한’ 민생 경제에 신음만 커지고 있어서다. 민생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 민심의 외침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