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가속화…균형 발전 특단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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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가속화…균형 발전 특단 대책을
2023년 01월 03일(화) 00:05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새해에도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사람과 자본을 무차별로 빨아들이고 있는 탓이다.

전남 지역 시군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이미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K-지방 소멸 지수’를 토대로 분석한 전국 소멸 위기 지역 59곳 가운데 전남에서는 13개 시군이 포함됐다. 전체 22개 시군의 절반 이상이다. 광주·전남 지역 빈집이 2021년 말 기준 2만 1362호로, 전국의 32.8%에 달하는 것도 공동화(空洞化)의 대표적인 징표 중 하나일 것이다.

지방 소멸 위기가 커지는 이유는 간명하다. 수십 년간 국가 재정의 불균형 투입으로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것을 수도권에 집중시킨 결과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나머지 88.2%의 인구와 일자리, 소득을 삼키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의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미래를 이끌 청년들은 질 높은 대학 교육,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20년간 전남에서만 25만 8182명의 20~34세 청년들이 빠져나갔다.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대 활성화, 문화시설 구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대학 등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통합한 지원 수단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올해가 국가 균형 발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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