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행’ 범죄 악용 안 되게 업체 관리 대책을
지난 2일 새벽 광주시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에 자리한 한 금은방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들은 대담하게 망치를 이용해 유리창과 진열장을 부순 뒤 15초 만에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으나 불과 아홉 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12살 초등학생을 비롯해 15살 중학생, 16살 고교 자퇴생 A군 등 10대들이었다. 조사 결과 A군은 가출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빌린 오토바이 수리비 150여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배달 대행 업계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최근 발표한 ‘2022 광주 배달 라이더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광주 지역 12곳의 배달 업체별 평균 배달 기사 수는 567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청소년 비중은 32.6%(184.7명)에 달한다.
하지만 배달 대행업에 뛰어든 청소년들은 오토바이 임대료와 보험료, 배달 수수료, 기름값, 밥값 등 하루 최소 6만 원 이상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건당 3000~3500원의 배달비를 받아 수익을 내려면 20건 이상 배달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무면허로 운전이 미숙한 상황에서 위험천만한 질주를 일삼아 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 더욱이 유상 운송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자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배달 대행 업체들은 무면허인 청소년에게 배달을 맡기고 있다. 따라서 배달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행 업체에 대한 관리부터 강화해야 한다. 등록제를 도입해 업체들에게 오토바이 면허 확인은 물론 보험 가입·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12살 초등학생을 비롯해 15살 중학생, 16살 고교 자퇴생 A군 등 10대들이었다. 조사 결과 A군은 가출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빌린 오토바이 수리비 150여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배달 대행업에 뛰어든 청소년들은 오토바이 임대료와 보험료, 배달 수수료, 기름값, 밥값 등 하루 최소 6만 원 이상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건당 3000~3500원의 배달비를 받아 수익을 내려면 20건 이상 배달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무면허로 운전이 미숙한 상황에서 위험천만한 질주를 일삼아 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 더욱이 유상 운송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자부담해야 한다.